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(문단 편집) === [[서울북부지방검찰청]] 수사 === [[서울북부지방검찰청]]은 [[2022년]] [[9월 30일]]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, [[신봉수(법조인)|신봉수]] 반부패강력부장,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, 이종우 관세청 차장, [[이원석(법조인)|이원석]] 검찰총장, 김태호 국세청 차장,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, [[정영학]] 서울북부지검장, 김형수 차장검사 등을 필두로 국가재정범죄'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474678?sid=102|#]] [[대검찰청]]은 [[10월 13일]]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국무조정실이 ‘태양광 사업’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해 여기서 수사하게 되었다.[[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21013523888?OutUrl=google|#]], [[https://mbn.co.kr/news/society/4861110|#]] [[2022년]] [[11월 10일]], [[서울북부지방검찰청]]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(단장 유진승)은 전북 전주시 A사를 비롯한 태양광업체 여러 곳의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전날 이들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조금·대출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했다.[[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2211101041Y|#]] [[https://www.spo.go.kr/preview/skin/doc.html?fn=30136fb7-e547-47a7-b092-c1711f1a873c.pdf&rs=/preview/result/board/1403/|230202_보도자료(국가_지원금_편취_재산국외도피_사범_엄단)-서울북부지검.pdf]] [[2023년]] [[2월 2일]], [[서울북부지방검찰청]]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(단장 유진승)은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위반([[사기]])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(33)씨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.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4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(공사대금)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. 또 다른 시공사 대표 B(46)씨와 C(56)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315억원, 6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. 이 3명이 가로챈 금액만 총 557억원에 이른다. 합수단은 전국에 산재한 411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자료를 압수한 뒤 330여개 계좌 추적, 회계 분석, 포렌식,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. 이 3명 외에 17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. [[https://www.spo.go.kr/preview/skin/doc.html?fn=936df668-cd26-4239-9e87-60f6974a283b.pdf&rs=/preview/result/board/1403/|230503_보도자료(태양광발전소_시공업체_불법대출_사건_수사결과)-전주지검.pdf]] [[2023년]] [[5월 3일]], [[전주지방검찰청]](검사장 [[문홍성]])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(사기)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. [[2023년]] [[7월 26일]], [[서울북부지방검찰청]]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(단장 유진승)이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, 에너지 관련 부서,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.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724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7월 26일]], [[서울북부지방검찰청]]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(단장 유진승)이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, 에너지 관련 부서, 육상 태양광 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.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724|법률신문]] [[2023년]] [[7월 28일]], [[서울북부지방검찰청]]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(단장 유진승)이 산업통상자원부,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89821|법률신문]] [[분류:문재인 정부]][[분류:환경 문제]][[분류:에너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